국회 법제실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입법지원 토론회’ 공동주최

단양 곡계굴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배상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엄태영 의원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기다림에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엄태영 국회의원은 금일(13일) 오후 2시 단양군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 배상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과 입법 지원을 위해 ‘지역현안입법지원 토론회’를 추진하는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영 의원, 장지원 국회법제실장,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과 조병규 유족회 총무를 비롯한 유족회,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북도의원, 이승영 단양문화원장, 단양군·충청북도·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지난 1951년 1월20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곡계굴 사건을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공식 규정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 위령사업 추진 등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곡계굴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사기준, 명예회복 방식, 배상지원체계 마련, 위령사업추진 등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곡계굴 사건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닌 오늘날 인권과 국가적 책임,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곡계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기다림에 국가가 입법과 책임으로 응답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지원 국회법제실장은 개회사에서 “곡계굴 사건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은 “오랜기간동안 숱한 노력 끝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준을 받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북도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단양 곡계굴 사건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는 조병규 곡계굴 사건 유족회장과 안병숙 단양군 행정복지국장이 맡은 가운데, 이승영 단양문화원장을 좌장으로 김광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조병용 곡계굴 사건 유족회 총무, 조미숙 충청북도 도민소통과장, 김성래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엄태영 의원은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단양·제천 국회의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야간 초당적 공감과 입법적 결단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

단양 곡계굴-이 굴 안에서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들이 무참히 스러져 갔다-곡계굴은 입구는 협소하지만 굴 안에는 수백명이 대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 피신처로 이용됐다.(제천뉴스저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