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계엄 1년, 금일(3일) 공군사관학교 안중근홀서 전 생도 대상 특강

노영민“헌법의 목적은 평화, 군은 평화의 보루”

‘헌법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주제, 평화와 민주주의 중요성 강조

내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상계엄 1년를 맞은 금일( 3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 군은 평화의 보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공사 안중근홀에서 ‘헌법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공사 전교생이 함께 했다. 전 국민을 경악케 한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 째 되는 날 열린 특강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노 전 실장은 “헌법은 권력의 분립, 직접 민주주의 강화, 국민 기본권의 강화와 확대,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며, “이 네가지 변화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분석했다. 

또 개인마다 인간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평화가 곧 헌법의 목적이며 법은 평화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노 전 실장은 “헌법에도 모순과 모호성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방지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을 예로 들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2.3 비상계엄이 상기시켰다”고 강조한 노 전 실장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평화의 위기”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고, 민주주의 수호군이며, 평화의 보루”라며,“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차례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대령 등 군인 14명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로 인정돼 정부 포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가 평화를 키우고 평화가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국에 묻는 네가지 질문>, <대한민국의 재탄생(공저)>을 출간하고 외교·안보 등과 관련해 전국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노 전 실장은 최근 릴레이 대학 특강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달 우석대, 가톨릭대, 세명대 특강을 마쳤고 이달 5일 순천향대, 9일 중원대 특강을 앞두고 있으며,매주 월요일 유튜브 ‘센터필드’에도 고정 출연 중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