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천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금일(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공포 시 신속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천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준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했다.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했다.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

[표] 아동수당 지급 우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