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이 병오년( (丙午年) 새해를 맞아 제천시민들께 ARS을 이용한 새해 인사를 전했다.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ARS을 발송해 인사를 전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제보가 전해졌다.
김 시장은 ARS를 통해 "희망찬 병오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시정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새해에도 저와 1200여 공직자는 오직 제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 인사말을 음성 녹음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선관위 답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회신이 돌아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설, 추석 등)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가 (일부) 있지만, '음성 녹음(ARS) 전송'이라는 방식은 '문자메시지'와 달리 매우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했다.
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해당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상 'ARS(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음성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은, 내용이 단순한 명절 인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는 선거법 제93조의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금지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방법(문자, SNS 등)을 벗어나 유권자에게 능동적 수신을 요하는 'ARS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탈법적 홍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직 단체장은 ARS 비용 부담에 있어 예산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으며,사비로 부담하더라도 방식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예산을 이용해 ARS를 발송하는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덧붙여 극히 예외적인 허용에 관해 평소 친교가 있는 지인(수신 동의가 확실하고 사적인 관계가 형성된 자)에게 사비를 들여 개별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DB를 활용해 보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전했다.
따라서 제보자는 김창규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보도를 요쳥했다.
제천뉴스저널은 이와 관련 제천 관할 선관위인 충북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선관위는 4년 전인 2021년까지는 다량의 ARS 발송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었으나,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 명절을 맞아 인사말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대량의) ARS를 이용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며,따라서 연말연시 단체장의 ARS 이용 인사말은 불법이 아님을 확인해주었다.제천뉴스저널은 진실보도 차원에서 김창규 시장의 ARS 관련 선거법위반 시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한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2023도15561).
화순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한뒤 8만6000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당내 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할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명절 인사 등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대량의 ARS 발송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연말연시나 설날,추석을 맞아 ARS을 이용해 인사말만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충북선관위는 밝혔다.아울러 (김창규 시장이) 선관위에 질의한 후 ARS를 발송했음도 확인해주었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