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일(28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명절자금 39.3조 出,58조 만기연장…230만 소상공인에 25만원 바우처 지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일(28일) 다양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역대 최대 39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은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연장하고,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1인당 25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를 내달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약 2개월간 50억원의 설용품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절 대목 준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 인하와 이자 환급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생활안정 대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지급 시점 앞당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자활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1월 중 83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1조6000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026년 2월까지 연장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1~2월 두 달간 난방비를 지원해 동절기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상반기 중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설 전후 쪽방·옥탑방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체불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전후 신속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조달·하도급 대금도 설 전에 신속 지급해 명절 전 자금 경색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설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최대 4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해 국내 관광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민생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설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주차비 면제 등을 지원한다.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KTX나 SRT 역귀성 차량(수도권으로 상경 열차) 중 일부 열차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14일부터 18일까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및 초·중·고 운동장 등을 인근 주민과 귀성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이어 배추와 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이번 설 명절에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 공급할 예정이다. 성수품 할인에 투입되는 금액은 최대 910억원이다.

또 정부는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해 온 바가지요금 근절과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주 세종대왕릉을 포함한 전국의 조선왕릉 22개소가 입장료 없이 관람 가능하며,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도 입장료가 면제된다.전국 고속도로 휴게소(94곳)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전국 지역 관광명소(66곳)의 입장료가 최대 60% 할인(2월 12~18일)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