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무상교육·보육비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공무원 포함)가 1년간 10시에 출근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최저임금이1만원을 돌파한 건 새해가 처음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 허가는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송·폐기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5~6년 차 예비군에게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충북도는 2026년 새해에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비 후불제·난임부부 시술비·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

청년들에게 도청 등 공공기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새롭게 선보인다.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시행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된 푸드뱅크·마켓에 방문 신청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 의료비 후불제 지원 확대 = 목돈 지출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힌다. 융자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 노쇠·질환·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내년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 시행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시술 일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도 늘린다.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로 뒀던 소득 기준은 폐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 도입 =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인턴은 6개월간 도청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월 254만4천993원(세전)의 보수를 받는다. 취업 전문가 특강, 우수기업 현장 방문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 = 도내 9∼24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 체험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일 경험 지원사업 확대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 경험 인건비를 최대 2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지원한다. 1인당 수령액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월 209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 =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넥스트로컬) 사업을 수료하고 농촌지역에 창업을 한 2년 이상∼7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입비, 홍보비 등 사업화 자금(개소당 1억원 이내)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 1인당 지원 규모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적인 검진·치료비 외에 장묘비용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