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우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일(22일) 제천뉴스저널에 이재우 후보가 고발됐다는 제보와 함께 고발장 사본이 전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재우 후보는 제천시장 선거 운동을 벌이며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한 바, 이에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이재우 후보가 지난 4월 7일과 14일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시민들께 보낸 메시지, SNS 동영상 등을 통해 “그동안 제천시 국비 사업에 직접 관여하며 성과를 만들어왔다”,“기획재정부에서 제천의 예산을 끝까지 챙겨 왔다”,“그동안 제가 지원한 모든 사업”,“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이재우가 관여한 제천시 국비사업 35선” 등을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다차원적 절차로 이뤄지는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개인 성과로 둔갑시켰으며, 특히 <총 35개 사업>을 일일이 나열하며 마치 본인이 해당 ‘사업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추진·유치 결정에 기여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재우 후보의 실제 경력은 철도청 8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뒤, 2025년 2월,총사업비관리과장으로 승진했으며, 2026년 1월 사직함으로써 과장 재직 기간은 1년도 채 안된다며,피고발인이 맡았던 총사업비관리과장의 업무는 보통 예타(예비타당성) 실시, 총사업비 관리 등이며 결정된 예산을 집행,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발굴이나 사업 결정, 지역 유치, 정책 결정은 해당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국회의원 등의 역할에 맡겨져 있으며,다차원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당연히 배정된 예산을 “사업에 직접 관여해 성과를 만들었다”,“내가 끝까지 챙겨서 따왔다”고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그릇된 사실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35개의 국비 사업을 모두 ‘내가 지원하거나 관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제천지역에서 그동안 이뤄진 중요한 국가 사업들 대부분을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했으며,정부 부처의 모든 사업을 1명의 실무 공무원이 다 자기 성과로 포장함으로써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착공은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이며,제천한방엑스포 개최 또한 제천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재우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고발인은 이재우 후보의 총사업비관리과장(4급) 재직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으며,35개 사업의 대부분은 실무팀장이나 그 이하 직급(5급, 6급)일 때 진행된 사업으로써,예산관리 실무자인 과장은 예산을 ‘직접 관여해 성과를 내거나', ‘지원하거나 챙겨온 사람’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법적,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삭감(cut)해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예산을 실제로 “챙겨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해당 정부부처(국토부,농식품부 등)장이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라며,이재우 후보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이재우 후보가  실무공무원 경력을 이용하여 국가사업을 개인의 성과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전체적 맥락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잘못된 ‘지배적 인상’을 주었다며, 이에 수사기관은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이재우 후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충북선관위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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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발인이 전송한 휴대전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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