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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24 16:01 
  제천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10건 위반사례 적발

감사원의 제천시 정기감사 결과 10건의 주의사항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올해 3월22일부터 4월16일까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된 제천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34명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총 1억 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농지취득세 등 600여만원을 체납 중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 댐주변지원사업과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원 보조사업자 선정돼 238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았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B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경징계 대상이었지만 과장 전결로 훈계 처분했다.


공무원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야기했으나 시는 중징계 대신 견책 처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사기관에서 배임 등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공무원 D씨를 직위해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사 통합지침 등에 따라 직위해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행위(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E씨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약 400만원을 받았고, 공무원 F씨는 외국어 강의로 189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G씨는 2017~2019년 충북연구원 등 7개 기관에서 500여만원의 수당을 받는 등 시 소속 공무원 37명이 신고 없는 외부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소속 직원들이 외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데도 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천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천시는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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