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했으며,제2항에서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며,엄격한 규정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거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이르면 이달 중 전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체 공개대상자 300명 가운데,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제 국회의원의 22.3%에 이르는 수치며,이들의 총 소유 면적은 26ha(약 78,604평)로 총 소유 가액은 14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사례에서 보듯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금껏 무용지물에 가까웠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는 뜻을 금일(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그동안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