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가 부당하다며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일(3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지난 3월15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이 결정을 국민의힘 공관위가 받아들인다면 경선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공천신청자 명단 공고, 공천 신청자들에 대란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 16일 김 지사의 컷오프가 결정된 뒤 공천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 것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11조 등에 따르면 공천 신청 공고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접수 기간은 공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 공관위는 지난 3월 16일 추가 모집 공고를 낸 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했다.

재판부는 “당규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당원들의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천 과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인용 직후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앞으로 관심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법원 판결 수용 여부다. 이어 김 지사 컷오프 후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김 지사의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예비후보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과연 사퇴를 할지도 관심사다.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사퇴한다면,윤 어게인 세력을 자처하는 윤갑근 변호사와 김 지사 간 양자 경선이 펼쳐지게 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