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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4월14일 전문11개 항목, 실천규약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초안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교육현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들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 상호 불신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기에 권리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교육가족의 화합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4월 21일 교육가족으로 구성된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2012년 충북 도민들의 반대로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된바 있는 비교육적인 <충북학생인권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우려하면서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간 권리주장의 충돌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하면서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김병우 교육감께 촉구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홍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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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세부 문제점.
권리헌장 초안 제1조(p66)의 학생미혼모 등 학습권보호 부분입니다. 미혼모 문제를 마치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인지하여 자칫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행․일탈을 가속화 시킬 소지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권리헌장 제3조(p70)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개성실현의 권리에서 두발과 복장이나 문신등은 학생욕구와 교사․학부모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칙까지 과도하게 간섭하여 학생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4조(p73)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인권조례에서 문제된 성적 지향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착각하기 쉬운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7조(p88)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의 학교내 시위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를 판단해야 하는 집단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되어 학생들이 학교내 어떤 집회나 시위을 하더라고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 10조(p96)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마치 학생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하는 듯 규정하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대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 제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는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한했는데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학교현장에 적용되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우려수준을 넘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며 강자와 약자 권리와 인권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교권보호와 수호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