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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23 09:13 
  경차 유류세 20만원 환급.금요일 조기퇴근 등 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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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천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이 금액이 연간 20만원까지 획대된다.

 

앞으로 고속철도를 한 달 전에 예약하면 반값으로 열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출발 25일 전에 승차권을 예약할 때 요금의 30∼50% 할인하거나 15일 전 예약할 때 20∼30% 할인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할인조건이나 할인율은 KTX, SRT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가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에서 중간역에 세우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도 등장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임대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신규 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벌인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는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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