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통일대박’이라던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이 맞는가?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독단적인 사고를 보았다. ‘주권은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 끝자락에 국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전횡하고 희롱하는 일까지 드러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신한 대통령의 국기 문란 사건일 뿐이다.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허울뿐인 공화정으로 만든 것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형 창조정부’의 실체인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권력을 한낱 우스갯거리로 만든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다. 그런 대통령을 만든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세명대 교수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전횡과 무능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자격을 상실했다. 우리는 내각을 개편하는 정도의 알량한 수습책으로 민심을 현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국가통수권자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배려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1월 7일 

강상준(교양), 구완회(교양), 권순긍(미디어문화), 권자영(사회복지), 권준식(전기공학), 김동환(교양), 김미영(교양), 김상오(전자상거래), 김성연(교양), 김정미(국제언어), 김주목(교양), 김지연(미디어문화), 김창한(정보통신), 김훈(글로벌경영), 문금희(융합디자인), 민소영(간호), 박경래(미디어문화), 박소영(사회복지), 박재홍(토목), 송성섭(생활체육), 송현선(전기공학), 신미란(한의대), 연상호(토목), 유은미(융합디자인), 유일현(정보통신), 이경목(전자상거래), 이동훈(법), 이봉수(저널리즘스쿨대학원), 이재근(전자상거래), 이혜진(교양), 임영훈(교양), 임의순(컴퓨터), 임현숙(융합디자인), 장범순(융합디자인), 장승구(교양), 전재희(간호), 정연우(광고홍보), 정원돈(국제언어), 조성구(컴퓨터), 천현숙(광고홍보), 최재일(생활체육), 황락훈(전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