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매립장 설립관련

충청북도의 집행청 대책을 촉구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홍창의원

2015년 말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루 약 4955톤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 되는 4242톤을 제외한 713톤중 약 92.7%인 661톤이 매립되고 있고나머지 폐기물인 약 51.7톤은 해역으로 배출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에서 발생중인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되는 도내 폐기물 매립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 앞으로 매립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이나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우리 도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가도로망 확충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도가 폐기물 매립장의 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지역에서 배출되어 도내로 유입되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의 양은 일일 13000톤을 넘고 있고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보아 2~3년뒤에는 도내에서 수용불가 할정도로 과포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2건의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문제와 설치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천시민들은 매립장 설치 반대와 사후관리에 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간업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을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법적 및 제도적 미흡함을 악용하여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에서도 매립장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풍명월의 본향 청정지역 제천시 입니다. 2006년 왕암동에 조성된 폐기물 매립장이 그해 여름악취와 빗물을 막아 주는 에어돔이 붕괴되고 빗물 2만여톤이 유입되면서 침출수가 발생, 1년여 동안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2012년 에어돔이 재차 내려 앉은후 민간업자는 도산하고 심출수 12만톤의 처리문제와 20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용의 책임소재를 두고 환경부와 제천시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제천시민은 악취와 분진, 오염침출수 유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매립장의 피해복구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업친데 덥친격으로 제천시 천남동 470-1번지 일대에 또다른 폐기물 매립장 시설사업이 진행 되고 있어 제천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따르면 천남동에 약3만5726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향후 폐기물 약 191만m³를 매립하고 하루 100톤이상의 침출수를 제천시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레저도시, 한방특화도시, 자연치유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제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역상권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일 입니다. 이에  컨드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제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는 환경청과 해당지자체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가 그저 먼산의 불구경하듯 할수만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필요 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도를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되는 충청북도  집행청 차원의 폐기물매립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