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미이행과 환경파괴 문제로 원상 복구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이하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4천여만원 대의 변상금을 물어내도록 결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결정으로 인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 재산상 손실 공무원에 '변상금 폭탄'
곽지해수풀장은 8억원(국비 3억원·지방비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과 서귀포시 화순·남원·토산리·하모리 등에 해수풀장이 들어선 뒤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주민들은 마을 해변에도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한 각종 놀이기구 등 해수풀장이 만들어지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길이 50.5ｍ, 너비 38.5ｍ 규모의 해수풀장을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5개월여 지난 올해 4월 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안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지로 지정된 곽지과물해변의 경우 애초 관광지 조성계획에 없던 야외 해수풀장을 시설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등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행정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같은 달 26일 곽지해수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주체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사는 즉각 중지됐고 김병립 당시 제주시장이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공정률 70％에 이르렀던 사업은 2개월 뒤인 지난 6월 26일 원상복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3억4천900만원과 철거비 9천98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6년도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제주시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변상을 명령하고, 과장 이하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변상금은 담당 국장 8천530만원과 과장·계장·담당자 각 1억2천120만원 등 총 4억4천890만원이다.
◇ 꼬리 무는 논란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수억 원대의 변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공직사회가 술렁였다.
행정 절차 미이행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데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행한 공무원에 대해 과도한 재산상의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
행정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직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건 '꼬리자르기식'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먼저 알려졌다는 '정보 유출' 문제, 도 감사위의 독립성·형평성 논란까지 언론과 제주도의회 등에서 각종 의문과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며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며 재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은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과 명령에 따라 집행했을 뿐인데, 사상 유례없는 변상금 폭탄과 징계처분이라는 양벌을 가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해당사자에게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관련 공무원들은 법률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책임과 별개로 변상책임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자는 물론 과장, 국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 업무를 총괄했던 시장·부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재직했던 시장·부시장은 곽지해수풀장 사업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임명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으나 이 건은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과정 전결'로 처리해 지도·감독 책임도 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 사업은 과장이 전결했으나 이 사업과 관련된 설계 내역, 전기공사, 사고 이월 등을 전결한 국장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없이 추진돼 '불법 조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 현장의 모습
◇ 변상판정 쟁점은
앞서 원 지사는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재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도감사위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자부하던 도감사위가 도지사의 재심청구 때문에 바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도감사위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지사 역시 도감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최종결정권자라 하더라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도감사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감사위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사실상 원 지사의 재심청구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변상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이해당사자에게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고, 이어 행정소송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변상판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때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변상판정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변상명령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만큼 이들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이들의 과실이 법에서 정한 변상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치유)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원상복구 하도록 결정한 것은 제주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공사비 손실 금액(3억4천900만원) 외에 철거비용(9천980만원)까지 물게 한 변상명령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까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잘못은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중으로 따질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변상금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