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말 그대로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잘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만큼은 소귀에 경 읽기로 들린다.
의장단 선거가 '나눠 먹기 짬자미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비위 행태도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도마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막말과 성추행, 성희롱, 폭행, 뇌물수수 등 일탈행위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예산·결산 승인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각종 공사 발주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법적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정화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탈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시민단체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다.
◇ 지방의원 잇단 비위 연루…뇌물수수 등 행태 '다양'
지방의원들의 탈·불법행위 가운데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뇌물수수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지방의회가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각종 청탁·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처벌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9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2004∼2006년)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한테서 4천만원을 받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선 6기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B 의원은 최근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됐다.B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 동창과 함께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300만원을 받고 구청과 보건소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3선 남구 의원을 지낸 뒤 2010년 광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 보수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충남도의회 C 의원은 어이없게도 학교·교육청 소관 업무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했다.
교육위에 배정된 그는 지난해 10월 10여개 국ㆍ공립 학교장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 업체와 전기시설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알선 명목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 업무추진비로 부인 식당서 간담회…'도덕 불감증' 만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6개월간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D 전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2014년과 지난해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었다. 지출된 식비는 총 455만9천원에 달했다.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는 의원도 적지 않다.
충북 충주시의회 E의원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4년 8월 일본 출장길에 사진을 담당하는 여직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자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구 동구의회 F 전 의원은 지난 2월 4일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에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라고 공무원에게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주시에서는 한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청주시 학교 학부모연합회 주최 장학금 마련 바자행사 수익금 1천800만원 중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타낸 구의원이, 천안에서는 폐쇄회로(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시의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대전의 한 구의원은 지난해 3월 1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 "법적 처벌 수위 높이고 자정해야" 요구 빗발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은 매우 냉소적이다.함량 미달의 지방의원을 퇴출하고,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부도덕한 일탈 행위를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지방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이 더 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지방의원들이 일탈 행위를 했을 때 일반인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못 한 정당의 책임도 있는 만큼 당권 정지 등 당 차원의 실질적인 징계나 지역사회 자정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내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 보니 일탈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윤리특위를 강화해 상식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도 "인성이나 자질보다는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공천을 받아 지방의회에 입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