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금일 (28일) 오후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6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 주무팀장과 과제 발표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인용 부시장이 주관하여 우수과제 발표와 발표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금일 보고회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편입 국·공유 행정재산 매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농지소유 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기준 완화, 도로점용허가 민원서류 간소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간소화> 등 20여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규제관련 개선과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오는 12월말까지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현재까지 시민불편과제 발굴 및 건의 24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대상 22건 중 정비 12건),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정비 (대상 18건 중 정비 9건),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1회, 충북도 끝장토론회 과제발굴 1건,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제 운영 45건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