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다.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대표적 법령을 살펴보자.

먼저 8월 4일부터는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해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시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함께 교원를 보호하는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등 교권이 대폭 강화 된다. 

8월 4일에는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어린이식생활법」개정안이 시행된다.

학교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식생활법 개정안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8월 4일부터는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할 수 있는「유료도로법」개정안이 발효돼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완비는 11월경에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부터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ㆍ특수차 탑재)등이 추가된다.

8월 30일부터는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산림휴양법」개정안이 시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ㆍ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기초연금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