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조의 시청청사 무단주차가 현행법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을 살펴보면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항에서는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동법 제44조 3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항을 살펴보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33조 2항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란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설장비를 지정 차고지가 아닌 시청 주차장이나 공공 주차장에 세워두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청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집회신고 지역이 아닌 시청청사 안까지 점유한 무단주차 차량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은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이들의 무단주차 농성은 장기화 돨 것이며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제천시의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일(5일) 오전 7시경에 촬영한 제천시청 민원주차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