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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29 09:43 
  제천시의회 A모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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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A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천시의회 A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를만큼 혐의가 위중해 A모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111조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권 의원 재판과 함께 제천시의원의 재판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에는 제천시의회의 또다른 A모  B모 의원 사건도 기소여부를 기다리고 있어 제천시의원를 들러싼 법적 공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朱恩澈 編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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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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