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건설기계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금일(25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의 불법 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사실상 노노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제천시가 민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지회 회원들은  생존권을 위해 적정 가격을 보장해달라고 시청 앞으로 몰려들고 또다른 연합회 회원들은 이들의 집회가 불법이라며 성토하고 있는 작금의 제천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다.

1차적 책임은 제천시와 원청에 있다. 이들이 제천시 관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천시는 시장경제원리만 강조하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원청은 최대의 이윤을 위해 최저가에 근접하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 업체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협력업체에게 다시 저가의 일감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하도급 업체는 협력 업체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줘도 이윤이 남으나 하도급업체마저 촤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협력 업체에게 저단가 공사를 강요하고 있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제천시는 경찰연수원 산업안전체험관,환경공단연수원,학생안전체험관 등 1천억대에 이르는 다양한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투명성도 제고해야 하지만 원청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오직 입찰로 최저단가의 업체만을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사의 안전성을 위해 관리감독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일 제천건설기계연합회의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한다.

민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를 규탄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 사법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건설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관행의 개선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며 최근 지역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는 제천시가 발주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의 일감을 뺏기 위해 제천시청 입구와 신월동 공사현장 사무실 뒤에 집회신고를 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은 방송차량을 동원 무리지어 다니며 확성기를 이용해 건설현장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는 소속 노조원들만이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 및 배차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갖 방법을 동원, 건설사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들은 시장실을 무단으로 점유, 화분을 내던지고 폭언을 일삼는 등 폭도와 다름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결국 시청을 압박해 제천시가 사업장에 개입하도록 유도, 결국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노총 제천건설기계지회는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생존권은 중요하고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주장을 일삼고 있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사,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

경찰은 금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떼쓰기 식 집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음에도 불구 방치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차주)들 까지도 가입시켜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 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조의 변경신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조의 4호 라목은 노조가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대사업자까지 노조에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가 조합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밥그릇은 물론 숫가락까지 빼앗겠다는 민노총 건설기계지부의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그동안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몇일 농성하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으나 시시각각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은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가 밥그릇은 물론 숟가락까지 뺏겠다는 행위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1.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의 건설현장 환경지킴이 위장, 현장압박, 일감뺏기 등 졸렬한 범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1. 민노총 노조 지도부와 노조원만 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즉각 청산하라.

1. 사업자를 가입시킨 민노총 건설기계노조 즉각 해체하라.

1.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부분에 대해 책임져라.

                               
                                     2016년 7월 25일

       
                  제천건설기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