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1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역대 최대 증액인 2,8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당초분 보통교부세 확정액 인 2,360억 원보다 42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17.8%)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는 행정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는 그동안 연평균 7~8%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번 17%이상 증액은 역대 최대로 제천시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예산팀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유리한 신규지표 발굴과 산정방식 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수차례 관계자에게 적극 건의하는 등 수요액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사전통계자료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표가 되는 사회복지 등 각종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누락통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

이에 금성면, 송학면, 백운면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수요 및 통합시군 수요와 송·변전시설, 화장장 등의 시설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크게 작용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증액된 재원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조속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