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일(20일) 권석창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기소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공무원의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 A○○와 공모하여 단양 ○○○ 종친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B○○로 하여금 1,000만원, C○○로 하여금 500만원을 A○○에게 제공하게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 A○○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검찰은 최종 대리인을 시켜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수수건과 단양 권씨종친회 식사 제공건 그리고 당원모집건 등 핵심사항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이 핵심사항 모두를 기소함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앞날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권석창 의원과 관련하여 검찰이 밝힌 세부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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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범죄사실 요지 [죄명]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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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
•공무원 재직중 A○○와 공모하여 제20대 총선 출마 관련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위한 경선승리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오도록 하여 공무원의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A○○와 공모하여 단양 ○○○ 종친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A○○와 공모하여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B○○로 하여금 1,000만원, C○○로 하여금 500만원을 A○○에게 제공하게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 A○○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
9. 20.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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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석창의 중학교 동문) |
• 공무원인 권석창과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오도록 하여 공무원의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 권석창과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권석창을 위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여 제3자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 권석창과 공모하여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B○○로부터 1,000만원, C○○로부터 500만원을 제공받고, 권석창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아 매수를 받는 행위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건네받아 매수를 받는 행위 [공직선거법위반] |
9. 20.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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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권석창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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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관련 권석창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지원 요청을 받고 1,000만원을 A○○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 부정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9. 20.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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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권석창의 지인) |
•20대 총선 관련 권석창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지원 요청을 받고 500만원을 A○○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 부정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9. 20.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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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권석창의 지인) |
• 20대 총선 관련 권석창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대가제공 [공직선거법위반] |
9. 20. 불구속 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