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예비후보 장진호변호사"
"세명대 캠퍼스 이전저지 현안 기자회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국회의원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진호변호사입니다. 세명대 제2캠퍼스 하남 이전계획으로 우리 지역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자포자기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8만명 이상의 시민이 저지 서명에 동참했고, 국회를 찾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한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노력 끝에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수도권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오늘 이 시간까지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세명대는 지난해 9월 대학위치변경승인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의도를 밤낮으로 찾고, 이달 7일 법사위에서도 시장 그리고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까지 나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설득과 읍소를 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 개정법률안 통과에 누가 앞장서야 했을까요.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전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미군공여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그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개정법률안을 막고있는 수도권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개정법률안 통과 저지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이 통과저지에 발벗고 나서고, 경기도 광주 지역구의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이 개정안 통과 저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강하게 반대해 개정안이 법안소위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송광호 전의원이 개인비리에 연루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제천단양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 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발이 묶인, 지방대학의 수도권 주한미군공여지역으로의 이전을 차단하는 개정법률안은 공주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의원이 제출했던 안입니다. 그 개정법률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발로 뛰는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같은 수도권 국회의원을 둔 수도권 지역주민들이 한없이 부러운건 왜 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이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송광호 전의원이나 새누리당은 이 절망적이고 엄중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없이 세명대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물론 송광호 전의원도 또 다른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전저지 서명운동에도 일정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인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1년을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만들어버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그 수많은 변명에 앞서, 최소한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도 통감하고 세명대 문제를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죄해야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자당 출신 국회의원의 개인비리로 국회에서의 저지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데 대해 마땅히 지역주민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 무책임한 정치행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이 막다른 상황에서 제천시장과 충북지사까지 법사위원 설득에 나섰고, 교육부로 찾아가 위치변경승인신청을 보류시키도록 통사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시민적 열망을 모아 이전저지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서 외쳐봅니다. 어르신들의 이전반대 모임에서 안행위, 교육부, 환경문제, 법사위통과, 헌법재판청구 등 여러 대안을 이미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헌법소원 청구 행렬에 동참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고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교육부가 아직 세명대의 위치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 입법기의 종료로 폐기되더라도 교육부의 보류만 이어진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율사 출신인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만사 제껴놓고 세명대 이전반대를 위한 법적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헌법재판을 전공한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데 총대를 메겠습니다.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그 은혜를 세명대 이전저지로 갚겠습니다. 제천시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전저지와 차기 국회에서의 재발의에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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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변호사 프로필
1963. 9. 26. 충북 제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정치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정치학박사)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
(전) 이시종 충북도지사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전) 이근규 제천시장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전)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