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시장님!
허공의 메아리 같은 구호보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따듯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2017년 제천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입니다.그 중에서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추락하며 국내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입니다.경제전문기관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굉장히 절망적이다 못해 암울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기반이 허약한 우리 제천시는,충북 11개 시․군 2016년 재정자립도 1위 청주시를 비롯해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에 이어 제천시는 5위로 20.44%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지속되는 불황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미 최악의 경제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천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첫째,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였는지?

둘째,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이었는지?

셋째, 생활이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고민은 한 것인지?또한,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정책사업 발굴 노력은 한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고, 진심으로 제천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구심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 2017년 총 예산 규모는 6408억 원이며, 제천시의회는 현실판단과 내년 전망을 기본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 ․ 세부사업계획 ․ 향후 운영비,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한 적절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꼼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출부분에서 14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1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을 보면,

대학협력사업 해외연수지원 55백만 원,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 30백만 원
공무원 합창단 단복 12백만 원,
영원한 쉼터휴게실 신축공사 818백만 원
제천문인 시비석 설치 25백만 원,
시민시장 문화활동 장비지원 20백만 원
명사의 길 조성 100백만 원,
제천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 100백만 원
도민체육대회 때 산업엑스포홍보관 35백만 원,
미당천 호안 정비사업 500백만 원,
가로수 조형 전정 282백만원, 가로수 보수사업 230백만 원,
엑스포장 주변 가로수 정비 녹화사업 300백만 원,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사업 500백만 원,
엑스포 홍보 티셔츠 제작 36백만 원,
황기수확용 자동 전동가위 지원 30백만 원,
엑스포 휴식형 테마정원 및 체험행사 340백만 원,
한방맛집 신축 및 황기감초 포장지 지원 300백만 원,

모든 사업을 일일이 시간 관계상 말씀 못드리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타당성에 중지를 모아 심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이 반대하여야만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근규 시장과 소속 당이 틀려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세출 삭감액이 144억 원인 것을 바꿔 말하면,사업 타당성, 특정인을 위한 예산,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며 직접 현장을 다니며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심의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는 내년에 막대한 예산과 거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는
1. 제56회 충북도민체전 개최 55억 원
2.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 136억 원,
엑스포 관련 타 부서 예산 약 60억 원,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약 30억 원

총예산 230억 원 이상, 일회성 행사인 도민체전과 산업엑스포에 약 300억 원 예산이 투자됩니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출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해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기반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적 재정 운용 방향으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천시는 도대체 현실 감각은 있는 것인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예비비로 편성된 123억의 예산에 대하여 최악의 경제 위기상황을 최소한의 여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심으로 제천시민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시민 여러분 ․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금 제천시가 “해야 되는 일”을 계획하시길 진심으로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인건비로 2016년 738억 원에서 2017년 830억 원 전년대비 92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2016년 신규 채용된 정책보좌관, 외사업무 전담원, 법률전문관, 투자유치전문관 등에 대한 성과분석과 행사․축제․보조금 관련 예산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진단과 개선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본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민 곁에는 든든한 제천시가 함께합니다.”

허공의 메아리 같은 구호보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13일
김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