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3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가산 및 감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경선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경선 불복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관련, 현행법은 가산점을 받은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선불복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선불복 금지 조항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범위 확대 등 다른 사안과 함께 담은 것이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경선불복 방지장치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무한정 표류, 자칫 여야가 이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 협상이 무한 공전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여,야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이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모두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선 가점이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불리함을 메워준다는 취지에서 여성에게 10%, 여성·청년·장애인 신인에게 20%, 국가유공자에게 15%의 가산율을 1차투표와 결선투표 득표수에 모두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신인에 10% 가점,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가점, 여성·장애인에 20∼25% 가점을 주기로 당헌·당규에 못 박아둔 상태다.

여야는 이렇게 가점을 적용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 후 출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감점이 적용된 경선은 '경선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조만간 출범하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때 주는 가산점을 과거처럼 다시 서류심사 때만 주는 것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가산점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여야가 합의했으니 선거법 개정할 때 고치면 된다"며 "나중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당내 경선 일정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감점 관련 경선불복 금지 조항만 먼저 '원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선거구 획정과 달리 여야 모두에 적용되고, 쟁점이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법 개정으로 풀 수 있다"며 "경선 전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이 부분만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사진-경선불복을 패러디한 포스터,유력주자 보다 경선 불복자가 더 큰 힘과 기술을 갖게 된다는 풍자-경선 불복자에 의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유력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