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는 지난 5일 소속 변호사 122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55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청주지법 정경근·문성관 부장판사 등 10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장급 우수법관으로 권석창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정택수 충주지원장(부장판사)이 선정됐다.

이어 김한성·김갑석(청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뽑혔으며,평판사로는 이현우·김상일·심승우·김경희(청주지법)·강진우(충주지원)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중 이현우 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 성실 등 총 3개 항목 10개 문항에 대해 '수(10)·우(8)·미(6)·양(4)·가(2)'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8.88점을 기록했다.

하위법관(70점 이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평균 80점 이하인 법관이 4명 있었고, 고압적 태도·변론을 무시하는 언사·반말이나 무례한 태도·무조건 재판을 빨리 종결하려는 태도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우수법관 선정자 중 정택수 부장판사(충주지원장)는 권석창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장을 맡기 이전 기준에 따라 선정 되었으나, 권 의원의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경우 우수법관 선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어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뉴스저널은 정 부장판사의 권 의원 재판 진행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오는 19일 제3차 공판이 열린다.그러나 벌써 두번의 공판이 열렸지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느닷없는 석명요구로 1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3차 공판을 지켜본 후 정 재판장의 재판진행 과정에 공정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충북변호사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