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 했다.

발의 의원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최도자(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현행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문법’을 통해 신문 등에 대한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서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과 등록 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왔다.

실제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령 시행 전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로서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1년 이내(올해 11월 19일)에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인터넷신문사의 요건을 ‘취재인력 2명이상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 고용’에서 ‘취재인력 3명이상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으로 강화하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에서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로 강화했다.

정부는 유사 언론 난립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세월호, 메르스 등 사회 주요 이슈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를 폐업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졌다.

노웅래 의원은 “‘상시 고용된 인력이 4명인 언론은 불법이고 5명이 고용된 언론은 정당하다’라는 식의 기준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언론 탄압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위가 있다면 이는 정부 당국이 조사하여 개선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 밀며 언론을 정권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신문법시행령이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 본격 적용되기 전 법률을 개정해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