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명만 특정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이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교장이거나 보좌관 또는 참모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 주변 인물들을 견제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괴산 송면중학교 김상열 교장은 12일 개인 페이스북에 "기분이 묘한 공문 한 장을 받았다"며 "모두 10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건인데 특이한 것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근무지 외 출장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교장은 "나머지 자료는 모든 학교 또는 해당 급별 학교 전체가 대상인데 법인카드만 단양 대가초등학교와 송면중 두 곳뿐"이라며 "자료는 정성껏 준비하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두 학교만 특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가초등학교는 현 교장이 부임한 지 1개월 조금 넘는데 낼 자료가 있는지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역시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김 교육감 정책보조관을 지내다가 교장 공모를 통해 송면중에 부임했다.
대가초 유승봉 교장도 공모 교장으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며 전교조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둘 다 평교사가 공모 교장에 임명된 경우다.
대가초와 송면중은 농촌 소규모 학교들이어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다.
이들 외에 유수남 감사관, 이원익 정책보좌관, 김예식 소통 담당, 김성근 서기관도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의 최측근이거나 지근거리 참모들이다.
이원익 보좌관과 김 서기관은 법인카드 소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 교장은 9월 1일자로 부임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김 교육감 주변을 겨냥해 지나치게 감정이 섞인 권리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충북에 재직 중인 평교사 출신 교장이 둘 뿐이 아닌데도 이들만 콕 찍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자료제출 요구의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돌았다"고 전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A 의원은 "(교육감과의 인연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치열한 인사고과 평가를 통해 교감, 교장이 된다. 혜택을 본 교장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만을 품는다면 대단한 특권 의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 대의기구로 비판·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모든 교장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의회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