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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4 09:47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3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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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 날 자정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미 19대(30명) 국회 기록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장석춘(대구 구미을)·장제원(부산 사상)·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한표(경남 거제)·이철규(강원 동해·삼척)·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진표(경기 수원무)·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추미애(서울 광진을)·송영길(인천 계양갑)·최명길(서울 송파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영선(서울 구로을)·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19대 국회 땐 기소된 30명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소 의원의 당적별 분포가 야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당 의원중에서는 비박계 의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파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만 봐도 (보좌관·배우자 등을 포함해) 기소된 비박 의원이 12명에 달하는 데 반해 친박 의원은 1명뿐"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기소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확신해 기소한 것"이라며 "아무리 제1야당 당 대표라도 최고 사정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비판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13일 자정 현재)
소속 의원 지역구 피고인 혐의 내용
새누리당 강길부 울산 울주군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당 강석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에 음식 금품 제공
새누리당 권석창 충북 제천·단양 본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기부 등
새누리당 김종태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등 (※부인은 이미 기소돼 1심 집유)
새누리당 김한표 경남 거제 본인 알선수재·뇌물수수 인허가 대가 뒷돈(선거 보좌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새누리당 박성중 서울 서초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왜곡 여론조사 결과 공표
새누리당 박찬우 충남 천안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선거운동
새누리당 이군현 경남 통영·고성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보좌진 월급 횡령
새누리당 이철규 강원 동해·삼척 본인·보좌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사전 선거운동
새누리당 장석춘 대구 구미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노동당 경력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당 장제원 부산 사상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선거운동
새누리당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지역주민에 돈봉투 전달(※1,2심 벌금 70만원)
새누리당 함진규 경기 시흥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충남 아산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 경력 허위 공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경기 수원무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에 이천쌀 기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경기 남양주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명함 배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사전 선거운동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증거 은닉 지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강원 원주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 경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당내 경선 앞두고 '역선택 유도' 발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게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경기 화성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V자' 표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서울 강동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서울 광진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자간담회와 공보물에서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인천 계양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신분으로 법에 규정되 곳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서울 송파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경기 안산상록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장 전입 및 재산허위 신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 구로을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비례대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본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 비례대표 본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 영암·무안·신안 본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헌금 수수 등
국민의당 이용주 전남 여수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수시청 사무실 방문해 지지 호소
무소속 서영교 서울 중랑갑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대후보에 허위사실 공표
무소속 윤종오 울산 북구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마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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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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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명만 특정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 제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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