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 2016년도 교육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도미노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사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윤홍창 교육위원장의 몽니로 호도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단편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인천광역시의회,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시,도의회가 일제히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항거하며 유치원 예산 삭감에 돌입했으며,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의 집단적 항의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례를 보면 절충안으로 1년치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과 우선 6개월 동안 반반씩 니누어 편성하면서 정부의 우회적 지원 예산을 통해 남은 6게월 예산도 편성하려는 대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반발하여 내년도 유치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준용해 우선은 반년치 예산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모두 공평하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정치공세로 몰아 붙이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행태는 지양 되어야 한다.
다른 도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다 폭넓은 소식들을 우리 제천시민들께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언론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우리 제천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전국시.도 교육감들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봉책이며,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시,도의회와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정부를 설득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적극적이며 바른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도의회가 무조간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삭감 도미노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 만은 아닐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의회로써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항거하는 기본적 명분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또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 평등권 주장도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기에 이번 사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고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대척점을 형성하며 평행선을 달리며 파행을 거듭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의회와 도교육청이 시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여서는 모두가 공멸할 뿐이다.
이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해야한 다. 윤홍창 교육위원장과 김병우 교육감이 회동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하며 시,도교육감들의 일종의 카르텔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우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6개월 동안 공평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어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상생하며 우리 도의 교육 발전과 진전을 이루어 내는데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