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석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 수립에 대해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동화속에 나오는 동아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값은 20년전으로 되돌아 갔고 다른 농산물 값도 폭락 했습니다. 추석전 햅쌀 한가마니 수매가가 12만원이었고 소비자가는 13만5천원이었습니다. 노각오이 10킬로그램 한박스에 3천원까지 떨어졌고 적정가격이 1만원 이상인 건고추는 5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유통비도 못 건지는 실정 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식자재 가격을 물가인상 기준으로 삼고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 정책이 주원인이지만 우리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이 없는 탓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가 필요합니다.
 
쌀을 포함한 2만여톤의 곡류 생산과 사과를 비롯한 1만톤에 가까운 과일류를 생산한다고 우리시 통계에 나와 있지만 소비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밖에 채소류등 다른 농산물은 생산량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지로 얼마나 나가고 값싼 농산물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비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생산해야하는 농산물과 덜 생산해도 되는 농산물을 구분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농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납품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를 지원해야합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서 농림어업 관련 예산은 5백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에서 10.5%대를 넘어 섰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농촌개발사업 등을 빼고 농작물 관련 예산은 267억원 정도이며, 여기서도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등 기반시설 예산과 국도비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재래시장 한곳, 또는 대형 토목사업 한건에 투입하는 사업비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급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예산도 불균형이 심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9개 농민단체와 합의한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농가단위로 균등하게 지불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직불금과 화학비료를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전체 농가에 일정하게 지불 한다면 소득불균형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식자재를 4계절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7천여 농가 1만7천여명의 농민 중에 20%가 넘는 1500농가 3000명 이상의 농민에게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해야합니다. 고령농민, 여성농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과 채소류를 로컬푸드직매장과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연수원과 휴양시설에 공급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6만명, 청풍리조트 11만명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연수시설과 휴양시설, 앞으로 들어설 경찰청수련원 40만명과 환경공단연수원 5만명 등 연간 이용객수를 82만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시설과 기관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계절 소비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넉넉해 질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시민이 믿고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이 만족하고 일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농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2016년도 결실의 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기는 일년중 가장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해 회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해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시민이 행복 할 수 있습니다.
 
이근규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