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천시노인회관에 김치냉장고를 비롯해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천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김회구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10일(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법정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회구 전 비서관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물품을 기증한 혐의로 제3자기부행위로 그동안 검찰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김회구 전 비서관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각종 물품을 제공해온 선배가 물품 기증의사를 밝혀 제천시노인회관을 추천한 것 뿐이라며 물품 기증식에 참석해서도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인에게 소개할 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부행위가 가능한 곳이란 답변을 해당기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 해왔다.

재판을 맡은 충주지원장(지원장 정택수)은 김회구 전 비서관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는 예외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제천시노인회관의 성격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임에는 틀림 없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연금품·구호금품 등 재난에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특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7조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범죄경력이 없었으며, 또한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으며 좋은 취지로 행위를 한 것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김회구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판결 이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심한 마음고생을 해왔다고 심경을 밝히며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나가겠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재판은 20대총선 제천,단양 후보자들에 대한 첫 재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고발자가 제천선관위원장인 제천지원장이 되게 됨에 따라 충주지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앞서 검찰은 김회구 전 비서관에게 500만원의 구형을 언도해 지난 10일의 선고 공판이 주목됐었다.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낮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판결로 김회구 전 비서관이 족쇄처럼 감기였던 선거법 위반 시비를 잠재우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제천단양지역민들께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 판결의 의미는 김회구 전 비서괸에게는 남 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