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의 꼭지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탈법이 심각하다.주민이 낸 혈세로 부인과 동반 출장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단체장은 부인 소유의 밭에 특혜를 행사해 낙마 위기에 놓였다.

한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에 쓰라는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19차례나 열어 400여만원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의원도 적지않다.

◇ 단체장 부인은 '단체장급?'…깍듯한 의전에 예산도 '펑펑'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관광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에 출장을 가면서 부인과 동행했다.문제는 창원시가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9만원 전액을 지원한 점이다.안 시장 역시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등 1천100만원을 썼다. 전체 출장 경비가 4천400여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 시장 부부의 항공료가 출장비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안 시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출장 때도 부인과 동행했고, 당시 항공료 240만원 역시 시 예산으로 지출됐다.논란이 거세지자 안 시장은 두 번의 해외출장에서 부인에게 사용된 예산 전액을 시에 반환했다.

지난해 초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올랐다. 원 지사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부 동반으로 일본 관동·관서 지역 신년회와 성인식을 다녀왔다.

당시 부인의 해외경비 123만8천원을 제주도 예산으로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재일본 제주인 행사에 관례로 배우자가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행자부 조사결과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직원 2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 시장의 부인 수행을 맡았다.나주시는 "시장 부인이 투병 중이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무원을 운전기사 겸 수행원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군청 비용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괴산군 예산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업무추진비로 부인 식당서 간담회…형사처벌 부지기수

지방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더욱 심각하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6개월간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2014년과 지난해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었다. 지출된 식비는 총 455만9천원에 달했다.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 매출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니 황당하다"며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비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지방의원도 부지기수다.윤범로 충북 충주시의장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그는 2014년 8월 일본 출장길에 사진을 담당하는 여직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항소심 법원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자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4일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동구의회 A 전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에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라고 공무원에게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타낸 구의원이, 천안에서는 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시의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지방권력자들의 일탈 행위와 도덕 불감증을 제어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충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출직인 단체장과 의원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당 차원의 징계나 지역사회의 자정 시스템 작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의회 성명중의장은 청탁,압력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주변인 조사를 마치고 곧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그의 정치적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며, 김꽃임 의원도 자료유출건(직권남용)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여 그의 정치적 운명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일 자 연합뉴스의 지방권력의 일탈과 탈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특집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패한 지방권력을 일대 혁신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래보며 건전한 시민단체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