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소속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 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데도 담보로 받아들인 업자의 잘못도 있는 만큼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자 윤모(69)씨가 낸 소송에서 "충북 진천군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진천군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군은 2011년 우리들영농조합에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6억7천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농조합은 보조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윤씨에게 장비구입자금 6억7천만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담보로 잡혔다. 담당 공무원 김모(59)씨는 윤씨와 영농조합의 '보조금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고 '진천군이 윤씨에게 차용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각서도 써줬다. 윤씨는 이후 영농조합 대표가 자살하고 진천군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김씨가 각서에 적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진천군까지 책임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봤다.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금전차용의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군수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개인 도장을 찍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집행 방식과 크게 달라 누구도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의심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씨 회사 직원이 군청에 문의해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씨는 김씨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