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주 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기리며 영전앞에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제천시의회는 호국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는 의회와 의원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주민의 권리보장과 생활 불편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와 아울러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라고 합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잠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원활한 도심 교통 흐름 방해와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잉단속 여부에 의한 형평성 문제, 견인,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함과 아울러, 단속기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작은 정책이나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편리성과 능률성을 향상 시킨다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따른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단속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소지한 휴대폰에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하여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인것입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고양시 등 6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필요한 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는 이동식CCTV 단속에 따른 문자서비스 및 전국 광역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정차위반 단속문자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면 확보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6월은 참으로 어려운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과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일수 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한다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