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을 둘러싼 지역 보수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1일 청주교대에서 학부모 공청회를 열고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언급했다.
100여명이 모인 공청회는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헌장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로 시작됐다.
신영철 협의회 국장은 "교육헌장이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도교육청 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교육헌장 실천 규약을 보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등의 기본 규범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역시 "헌장이 선언적인 개념이라고 도교육청이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헌장이 근거조항이 돼 (학교 현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오는 25일 권리헌장 내용을 확정해 오는 31일 선포할 계획임을 밝힌 데 대해 김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이재수 협의회 상임대표는 "헌장 선포 예정일인 31일 이후에 조직을 주민소환 체제로 전환하고, 오늘 우리의 결의를 지연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헌장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性的)지향' 관련 조항, 휴대전화 소지 등 초안에서 논란을 빚은 부분을 수정안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기저에는 여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을 받은 도교육청은 헌장 설명과 우려 사항 일문일답 또는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가 아니라 일종의 반대 집회라며 지난 20일 불참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교육헌장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수계는 헌장이 사제간 대립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기를 들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