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가 금일 마침내 개원 되었다. 20대 국회 1호 법안 접수를 놓고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각각 '1호 법안'접수를 위해 밤을 새는 진풍경이 벌어진 가운데 제천,단양지역 권석창 의원이 세명대 하남캠퍼스 조성 저지를 위한 관련법(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명대 관련법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돤 관계로 재발의가 필요한 상태다. 송광호 전 의원도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세명대 하남캠퍼스 조성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선 전례가 있어 권석창 의원이 지역을 위해 과연 본인의 1호 법안을 어떤 시기에 들고 나올지 관심이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금일 (30일)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노인복지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 지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 해소와 노인이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노인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내년 14.4%에 달하고 2026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89개 시·군·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섰다.
한편 제천단양지역은 그동안 발전에 많이 소외된 지역으로 충주의 이종배 의원 같은 거시적인 법안 발의 보다도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맞춤형 법안 발의가 절실할 것으로 보여 제천단양지역의 권석창 의원이 과연 어떤 법안을 1호로 발의할 지 법안 발의에 지역의 관심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을 발의한 충주 이종배 의원의 준비된 모습과 적극적인 자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지역구를 비롯해 충북 도내에서도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