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음 달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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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속도위반 등을 난폭운전에 포함시킨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속도로 등에서의 속도위반 단속이 현실적인 운전속도와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 속도위반을 난폭운전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적나라한 끼어들기 보복운전 모습

한편 법제처가 발표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여행관련 계약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주요 내용을 보면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