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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02 02:53 
  제천시 지방재정 절반의 성공 -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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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는 제천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요 축제 361건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단 한곳(화천 산천어축제)으로 나타났다.

 

361건 중 5건은 '본전치기'를 했고, 나머지 360건은 총비용이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도에 치뤄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수입이 34억3천100만원으로 수입대비 비용이 144억8천800만원이나 들어 110억5천700만원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적자 규모가 다른 어떤 자치단체 행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도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오송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며,자자체의 재정자립도, 예산대비채무비율,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역 계약현황,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등 주요 데이터 약 70종을 '개방형 프로그램개발용인터페이스'(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나타난 제천의 우수사례 와 미흡사례를 소개한다.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1.통합재정수지비율 : 7.54%
○ 동종단체평균 4.28%에 비해 양호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1.28%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수익이 전년도 109,921백만 원에서 당해연도 130,748백만 원으 로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의 사업비이월액이 76,980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66%
○ 당해연도말 지방세체납액은 3,936백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0.66%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을 보이고 있어 동종단체평균 2.22%에 비해 매우 양 호한 수준임
○ 제천시의 경우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자체 세정평가 및 세정연찬회를 통해 세 정발전유공공무원을 격려하고 체납단속시스템 구축(차량 및 CCTV), 체납 차량 상시단속영치반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외출장 실시, 115운동(1인 1일 5명 이상 전화 독려) 전개 등 체납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징수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3.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7.87%
○ 2014년말 기준 평균경상세외수입은 7,490백만 원이고, 2013년말 기준 평 균경상세외수입은 6,943백만 원으로 7.87%의 경상세외수입증가율을 나타 내 동종단체평균 5.06%에 비해 양호한 지표값을 보임
○ 경상세외수입 중에서 청풍문화재단지 등의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수입과 쓰 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재산임대수입 등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
4.민간이전경비 증감률 : -2.50%
○ 제천시의 2013년 67,854백만 원에서 2014년 민간이전경비는 66,158백만 원으로 1,696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비율 역시 14.35%에서   13.03%로 감소함으로 인해 -2.5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경로당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등 대형민간보조사업비의 절감을 통해 전기 대비 약 41억원 의 절감성과를 달성하였음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1.공기업부채비율 : 45.87% ○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이 125,077백만 원으로 공기업자기자본 272,696백 만 원의 45.87%를 차지하고 있어 동종단체 사분위 삼인 36.77%에 비해서 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4년에 하수도공기업의 하수관거 2단계  BTL사업이 준공되면서 BTL 관 련 부채가 전기 대비 61,555백만 원 증가되는 등 공기업부채가 큰 폭으로 증 가하면서 공기업부채비율이 전년도 23.74%에서 22.13%p 증가하였음


2.지방세체납액 증감률 : 37.24% ○ 당기 말 현재 지방세체납누계액은 3,936백만 원으로 전기 체납누계액 2,868백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봉양ᆞ옥전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 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및 아파트모델 하우스, 원룸, 기타 상업용 시설의 지방세가 각각 150백만 원,  120백만 원 체납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3.출연・출자금 증감률 : 30.08% ○ 하수도공기업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 금이 전기 대비 4,340백만 원 증가하였음 □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248 ○ 인건비결산액이 75,307백만 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 73,483백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전년도에 비해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이 전기 대비 1,715 백만 원 증가함으로 인해 인건비결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4.개선사항 : ○ 공기업(특히 하수도)의 낮은 수익성에 비해 부채수준이 매우 높아 이로 인 한 재정부담이 큰 상태로 향후 공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 급하며, 아울러 BTL사업으로 인한 시설임대료부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영계획수립이 요구됨 ○ 적극적인 지방세체납액 관리대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의 수립을 통해 지방세체납액의 증가추세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임

 

○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각종 경비의 절감노력이 부족한 상태 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행사경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의 성과평가와 일몰제 등을 통한 경비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모든 행정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지방정부의 성패가 투명하게 행정정보로 공개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된 것이다.제천시는 행정자치부의 미흡사례와 개선사항을 유념하여 전국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행사축제경비 등 각종 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과 행사경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의 성과평가와 일몰제 등을 통한 경비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권고에 유념해 나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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