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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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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05 12:03 
  선거법 위반 후폭풍 -줄줄이 기소에 이어 기소자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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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제천.단양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출마자들이 줄줄이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K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제천시 노인회관에 대형 온풍기 2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기증한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 왔으나  K 예비후보는 자신이 기증한 것이 아니고 선배가 제천지역에 기증 의사를 밝혀 노인회관을 추천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기업체 대표도 "후배 K씨로부터 노인회관 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순수한 뜻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 예비후보는 "성심껏 재판에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며 "최근 검찰의 선거법 수사 방향이 애매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기소가 늘고있는 추세"라며 엄정한 법집행 분위기를 전하면서 "법정에서 억울함을 벗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뜻을 전했다.

 

제천경찰서는 또 합법적 신고 절차 없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남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에 관여한 P모 예비후보의 부인 J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제천시의원인 J씨는 금년 1월부터 회계업무를 보면서 선거자금 2천400만 원을 수입 처리하고 1천82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와 선거사무 보조원 2명에게 선거운동 업무 처리 대가로 1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니란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제천,단양 20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C모 K모 J모 에비후보들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대총선 제천,단양지역 당선자인 권석창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충북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권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법 처리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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