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자원순환센타 위탁업체 임금갈취중단요구
및 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제천자원순환센타는 제천시에서 용역발주하여 벽산엔지니어링이 건설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소각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다.
센타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인건비, 인원등은 제천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발표한 관련규정’에 맞게 산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벽산엔지니어링이 일정비율로 2~3년마다 한번씩 낙찰을 받아 현재까지 9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관련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의 목적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적정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효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라고 되어 있다.

즉 벽산엔지니어링은 제천시가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전체 운영비를 받아 직접노무비등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하고, 나머지 중 관리비, 이윤등에서 운영을 잘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중에서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가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확인된 것만 4년전부터 한해 약 2억원 정도가 되는것을 확인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는 마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즉 2016년기준으로 직접인건비는 제천시로부터 10억9천5백만원정도를 받았으며, 이와는 별개로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1억2천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회사는 위 10억9천5백만원에서 회사부담분을 공제하여 차액이 1억3천만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년전부터 임금이 동결되는 등 임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9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사측에 직접노무비 책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이 너무 많으니 하루빨리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업체는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 였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인 제천자원순환센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갈취의 문제가 업체의 기본적 윤리경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천시 또한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소각장만 해도 ‘1일소각 48톤이상 기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36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시설의 운영은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도록 제천시가 설계를 하여 지침에 의한 인원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가기도 못하고 1년 365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는 지침의 최소인원인 36명으로 설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노무비가 연간 2억정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줄줄 새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지침’에는 직접노무비를 전액 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위탁용역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제천시가 업체로부터 위 확약서를 받았다면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받지 않은 이유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천시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누차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것임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주 전체조합원 26명전원이 투표를 하여 24명이 쟁의행위 찬성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제천시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제천시민과 함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벽산엔지니어링은 직접노무비 갈취 중단하고 즉각 현장근로자들에게 전액지급하라.
1. 벽산엔지니어링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1. 제천시는 소각장운영인원을 지침에 의한 36명으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1. 제천시는 위탁업체가 노무비전액을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 갈취하고 있는것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라

2016.5.11.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제천지회 벽산엔지니어링조합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