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생안 거부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진행경과>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측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고, 당시 최명현 전 시장도 설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천시는 더 이상 설치를 늦출수 없게 되자 비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제천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직장어린이집 예정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고, 제천시는 예정 부지를 변경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아 정원 및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10억여원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지난 4월 20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건을 논의하면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다. 김영수 의원은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지 말고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홍석용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추가 시설물을 구축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 위탁하던지 아니면 시청앞 토지를 시에서 확보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건축하여 민간에 위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유일하게 양순경 의원만이 “제천시에서 계획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안이다”라는 취지의 찬성 발언을 하였다.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했으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서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50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노후되어 조만간 개축이 필요한 모 시립어린이집의 폐원과 해당 어린이집의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들과 어린이집 원장 40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간담회가 개최된 다음날인 4월 23일 홍석용 의원은 SNS를 통해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은 세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15년 기준 제천시 실가용재원은 97억원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추가 시설물을 구축하는 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낮추어야 한다면서, 계층간 갈등이 청사내 어린이집으로 인해 또다른 계급이 형성되고 아이 엄마들간의 이질감이 재현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기도 하였다.
4월 25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8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순경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예산삭감을 주장하여 전액 삭감되었고, 4월 27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무원노조는 홍석용 의원이 SNS상에 게재한 내용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상이하고, 마치 하위직 공무원이 특권층이고 직장어린이집이 특권층의 자녀가 다니는 사치인양 호도하며, 계급 운운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직장어린이집 논란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면담하는 등 확인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에서 확인한 내용은 충격적이다.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일치된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제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밥그릇 때문에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없다.
둘째,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특정 어린이집 한 곳에 특혜가 될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제천시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고, 제천시로부터 긍적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첫째,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아 정원을 50명 규모로 축소하여 설치한다.
둘째, 노후화되어 수년내 개축 등이 예상되는 시 외곽의 모 시립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맞춰 폐원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교사 등 모든 인력을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고용승계한다.(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96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원아가 전혀 없다고 함. 대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46명의 원아가 민간어린이집에 충원되는 효과가 기대됨)4월 22일 오후 6시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요구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 4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였음에도, 홍석용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찬성하는 것 아니냐?”, “반대의견도 좀 내보라”,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특권층인데 청사내 어린이집까지 생기면 아이들 마저 계급이 형성되고 이질감이 생긴다” 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며 반대를 유도하였다고 하며, 원장님들은 의원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원장들이 제시한 대안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의원들이 반대를 하려면 자신들이 논의해서 할 일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을 끌어들여 반대를 위한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담회 일정이 끝난 후, 성명중 의장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의 대표격인 모 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반대를 안하느냐?”고 하여 원장님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음에도 “공무원의 압력을 받아서 그러느냐?”, “반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확인한 공무원노조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략적인 판단으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영유아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염원과 지역 어린이집의 고충에 대한 활로를 짓밟아버린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시민과 공무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세우고 공무원들을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홍석용 의원...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임에도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협박하는 등 여전히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성명중 의장...
도대체 무엇 때문에 특정 어린이집에 특혜가 되고 불필요한 거액의 위탁비를 지급해야 할 뿐만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위탁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수년뒤 새롭게 신축해야 하는 모 시립어린이집의 신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대신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하여 건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내 어린이집의 원아 수급에 도움이 되는 이번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원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거라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전제사실>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30%이상이 되어야 하며, 향후 이 비율은 60%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탁보육의 경우 사업주는 정부보육단가의 50%이상을 위탁어린이집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만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원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은 70개소로 어린이집의 재정은 바우처사업(국가가 부모에게 지급하고, 부모는 매달 어린이집에 납부)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조성된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현장학습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의회에 요구한다. 정치싸움과 정략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