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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7 18:27 
  주한미군공여구역법(세명대 관련법) 법사위 통과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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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7일)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근규 시장은 금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세명대 관련법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원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시 35분경 드디어 9번째 순서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제2소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본회의로 넘겨 표결처리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보류에 부쳐 사실상 사장될 것인가?

 

국회에 나가 있는 이근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노심초사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실패였다.이제 관련법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너무도 높고 두터웠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노철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해철 간사 서영교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나,춘천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례상 법사위원회는 관련법에 대해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수 의원들이 세명대 관련법 개정안에 동감을 표시했으나,이번에는 춘천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강력 반대에 부딪혀 아쉽게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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