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북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을 전액 미편성했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교육청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9천만원을 임의 편성한 상태다. 서울은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소요액 3천807억원)을 전액 미편성했다.

지난달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같은 이유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일단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의 7곳이다.

충남·충북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는 취지의 재의 요구안을 금일(8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액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비(119억원)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하자 도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에 나설 것임을 밝힌바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김병우교육감은 재의에서 예산 임의 편성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대법원 소 제기 등 후속적인 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