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안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관련 제천시 입장

-감사부서 조사내용-  

우리시에서는 최근 언론보도 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천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사부서를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1. 먼저, 제천시 감사부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안에 정식으로 면담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은 회피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새안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현재 업종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언론에 보도된 대로 ㈜새안이 희망하는 10만평 부지 규모의 대규모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방법이나 개발계획, 자금조달 방법 등 구체적 로드 맵에 대해 지금까지도 제천시에 협의 진행은 커녕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이 없는 상황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4. 아울러, 회사측이 제시한 홍보자료에 의하면 2016년 올해 2,000대를 생산하여 14,400백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년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판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시에 건축중이라는 해외공장의 정확한 규모와 진행과정은 물론 그 주소만이라도 밝히는 등 ㈜새안측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6.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 분류조차 없는 등 도로운행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판매 가능여부 등도 회사측의 공식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7. 제천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어떠한 투자유치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금력과 그 계획의 타당성,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분석은 필수요건으로 이는 만의 하나라도 시의 신뢰도에 상처를 주거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