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국민 크나큰 신뢰 인식차-행정신뢰 국민 저↓,공무원 고↑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인식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해 국민과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질의 결과 중앙정부의 경우 공무원 응답자(1천14명)의 65.9%가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등 긍정 평가를 했다.  반면 일반 국민 응답자(1천500명) 중 긍정 답변은 46.5%에 그쳐 약 19.6%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공무원(각 40.3%·37.0%), 국민(25.9%·26.4%) 모두에게서 긍정 평가가 낮게 나왔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사법기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공무원 58.3%가 중앙정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 경우 33.9%만이 긍정 평가를 했다.  양자 간 격차는 24.4%p에 달했다.

국회에 대한 긍정 평가는 공무원 24.3%, 국민 20.3%로 모두 낮아 대의 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청렴도'를 두고도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차가 컸다.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49.4%, 42.7%의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의 경우 긍정 답변이 각 20.5%, 15.6%에 그쳤다.

국회의 경우 청렴도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공무원(56.7%), 국민(60.8%) 모두에서 높았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의 결정·집행과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다'는 질의에도 공무원은 각각 61.0%, 64.9%가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은 각 37.3%, 30.6%만 동의했다.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무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1·2순위 합산·49.6%)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은 '물가·민생경제 안정'(62.9%)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다.

'행정서비스 신속성'을 두고 공무원의 80.8%는 긍정 평가를 했으나, 국민은 47.7%만이 긍정했다.  '행정서비스 신뢰도'에서도 공무원 79.6%는 동의했으나, 국민은 45.1%만이 공감했다.

'공무원 전문성'에 대해 공무원의 40.1%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은 25.3%만이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원은 1992년부터 3년 주기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를 해 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8∼29일 온라인 등에서 실시됐다.공무원 쪽 조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천14명을 대상으로, 국민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