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비리에 연루된 이교범(64)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본보는 17일자 기사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교범시장의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무엇보다 현직 시장이란 점과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수원지검 청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시장은 영장 기각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취재진에 "그런 적 없다"며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시장의 친동생도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됐다. 브로커 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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