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김꽃임의원이 이근규제천시장을 상대로 "주요현안사업 국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이어 주영숙의원이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흥래 행정복지국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시정질의를 마치고 임시회가 끝나면 또 간담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 보이콧이 회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결과가 나오면 내일 아침 분석 기사를 게재해 올리도록 하겠다.금일은 시정질문을 요약해 현장 중계하겠다. 의회가 개회되고 김꽃임의원의 시정질의가 시작되고 있다

김의원은 민선6기 이금규호의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확보가 부진한 이유를 따져묻고 있다.

국비 확보는 제천시의 미래와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비 확보는 의림지역사박물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신월동 행복주택사업 등의 시설투자사업으로 지난 민선5기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신규발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근규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근규시장은 2016년도 국비 확보 주요 대상사업으로 91건에 3,091억원을 발굴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년도 국비 확보 상황은 68건에 2,748억원으로 확인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0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는 국가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3건에 2,366억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6건에 2,045억원으로 확인되어 전년대비 35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근규시장은 이는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건설 마무리 사업비 273억원과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비가 전년보다 169억원이 감소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3건에 124억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55억원이 반영 예정에 있어 전년대비 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82호선 확포장 사업이 2016년도 완공 예정에 있어 마무리 사업비만  반영됨으로써 전년보다 86억원이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체시행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근규시장은 마지막으로 제천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공직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설계비 5억원, 제천∼평창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설계비 5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설계비 5억원 등이 추가 반영되어 예결위에 이송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설계가 완료되고 본 사업비가 투자되면 우리시의 국비확보액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오늘 시정질의는 건전한 정책방향의 시정질의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김의원은 전략산업  TF팀의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가 질의에서 강조하고 있다.또한 김의원은 부서별 공모사업 담당자지정이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시 포상금제 도입도 필요함을 김의원은 제시하고 있다. 김의원은 아울러 공모사업 정보 알림이 시스템을 도입해 관련단체에도 알려야 한다고 제의해 이근규시장도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단위물류기지조성, 제3산업단지 조성,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의림지 치유 숲길조성, 자연복합 휴양단지 조성 등 이근규시장의 공약사업에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따져 묻고 있다. 이근규시장은 그중 도비가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임기간중 추진사업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보충질의로 추가로 도시재생사업 국비 100억신청에 대한 결과를 묻고 있다.이근규시장은 내년 총선때문에 담당부서에서의 고심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근규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주영숙의원이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흥래 행정복지국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고 있다.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부진해 제천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제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있다.

김흥래국장은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송학면 의림대로 730에 위치한 부지 72,069㎡에 건축면적 2,499.75㎡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생활관 31실과 강당 2개소, 식당, 야외무대, 수련의 숲 등을 설치하여 총 302명의 청소년이 일시에 숙박하면서 수련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임을 밝히고있다.

2000년 개관이래 (사복)진각복지재단에서 3년간 총 3회에 걸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1년 10월 7일부터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중 세월호 여파로 인해  2014년 5월 31일 협약 해지한 이후 수련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의 어려움과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휴관 하였으며,2014년 11월 (사)아름다운대한민국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운영 사전 준비 및 동절기 수련활동 위축 등으로 2015년 1월부터 운영 재개하여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국장은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총22,199명이 이용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여파로 인해 협약 해지된 4월까지 총5,021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련활동 위축 및 관광 분위기 자제 등으로 10월말 현재까지 6,753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있다.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영숙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제천수련원이 재래식 이어서 이용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국장은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고려할 것이란 의견도 밝히고 있다.

주영숙의원은 수련원 입소 학생에 대해 건강상태확인 및 의료조치 상황에 대해 서도 묻고 있다 또한 시설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했다. 김국장도 만전을 기할 것임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주의원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또한 원매자가 있으면 수련원매각을 통해 호텔부지로 전환할 생각을 묻고 있다. 주의원은 매각을하고 그 자리에 호텔신축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국장은 수련원으로써의 존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주의원은 그렇다면 호텔을 추진하고자 했던 제2의림지 호텔반려 부지에 대해 호텔건립을 적극 추진할 의향을 묻고 있다.그러나 김국장은 다른 장소에 호텔을 건립을 추진하면 적극 협조 할 것이라 밝히며 완곡한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김국장은 청소년수련원의 내실화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더욱 신경을 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호경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2012년도 위탁과정과 심사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수련원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단촌개발이 운영이 부실해 수탁을 반납 했다며 위약금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다. 김국장은 지난 민선5기때의 상황이라 자세히 알 수 없어 좀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김의원은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천유치에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으나 2012년부터 답보 상태고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을 위해 노력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시정질의 현장중계를 마치고자 한다. 금일은 건전한 정책제안과 준비된 정책 질의로 품격있는 대의기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할 수 있을것 같다. 김꽃임의원 주영숙의원 김호경의원 등이 모처럼 닐카로운 질문과 준비된 질의로 오랫만에 시정을 견제하는 대의기관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오늘 질의를 집행부는 잘살펴 올바른 시정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