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인 현재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자 경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소속 핵심 당직자는 "애초 선거구에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경선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의 의뢰로 선관위는 이날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선관위는 당이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도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함께 내놨다.
이 당직자는 "예를 들면 우선추천·단수추천 기준 마련 작업부터 빨리빨리 확정 지어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바로 경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경선일정 조정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에도 선관위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면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선거구 획정이 안된 현 상태에서는 경선 실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추천 지역과 단수추천 지역의 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지역의 후보 인선부터 실시하고,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경선을 실시하며, 2월 중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경선참여자들이 경선탈락 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선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며,당초 선거구 변화가 없어 예정대로 경선이 치뤄질 것으로 판단되었던 제천.단양 지역도 경선일정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